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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제기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B사로부터 물품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제기를 당한 A사의 의뢰를 받아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했습니다. A사는 경매를 통해 소외 C사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B사와 C사가 체결한 *‘양수도계약’이 문제가 됐습니다. C사는 B사로부터 건설자재를 양수하되 그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매월 건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C사는 B사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건설자재를 현실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사가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했고 B사의 건설자재는 아직도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B사는 1. A사에게 건설자재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인도청구), 2, 건설자재를 통해 이득을 얻어 C사를 대신해 양수도계약상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할 책임(부당이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감정평가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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