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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 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식품 전문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와 식품연구소 B사이의 용역연구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B 연구소와 연구기간 총 1년, 연구비용 총 1억 원에 ‘식물줄기 추출물의 지방세포억제 효과성 평가’라는 주제의 일반수탁 연구사업계약 체결을 검토 하면서, 인텔리콘에 해당 용역연구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① 특허 출원 시 B 연구소와 공동 명의를 설정하고, 등록 후 귀사에 지분을 무상 이전하기로 한 계약서 조항이 위탁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 ② 연구용역으로 인하여 도출된 결과를 A사가 출원하는 특허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출원 시 B 연구소와 공동 명의를 설정하고 등록 후 지분을 양도받도록 한 계약서 조항이 A사에게 불이익한지 여부 ③ 계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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