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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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자기취득 양도 관련 검토 사례

인텔리콘 연구소는 A사의 의뢰를 받아 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 후 바로 소각하지 아니하고, 추후 임직원 또는 신규입사자 중 핵심 연구개발인력에게 전환사채를 매각하여 주식전환을 하는 경우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콜옵션 유명사례인 현대엘리베이터 사건과 관련법령 및 판례를 살펴본 다음, A사의 콜옵션 관련 행위가 상법에 반하거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 현대엘리베이터 기업의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방식 발행 사건 현대엘리베이터는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을 통해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현대엘리베이터는 전환사채의 40%를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여 조기상환하였고, 같은 날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글로벌에 상한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떄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글로벌이 확보하게 될 지분 가치에 비해 지불한 가격이 턱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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