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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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취임 관련 법적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손자회사 관계가 문제되는 C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취임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주권상장법인이며 현재 대표이사직에 있는 a는 B사(모회사)의 대표이사로, 미등기이사 b는 같은 회사의 등기이사로 각 취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A사는 ①이사들이 C사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 각 취임이 가능한지 여부와, ② 이 경우 향후 C사의 신주발행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에 관하여, 저희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A사와 C사는 모회사-손회사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대표이사 및 이사 취임 가능 여부는 겸직 금지 또는 신고의무 등 법에 정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가 문제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a의 경우 상법에 의해 자회사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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