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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검토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A사의 의뢰를 받아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벙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 해외지사에서 근무하였던 B씨가 퇴사를 하면서 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바, A사는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취업규칙 제6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연봉액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임금의 의미, 범위 및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판례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임금으로 보고있습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20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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