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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계약 및 절차 등에 관한 검토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C사의 의뢰를 받아 D사와의 합병계약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D사는 C사의 자회사이며, C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흡수합병과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바, 다음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1. 계약서 검토 무증자 방식의 흡수합병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본 결과,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무증자 방식의 흡수합병도 가능하며 소멸회사인 D사가 채무초과회사인 경우도 흡수합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합병계약으로 인한 기존 계약 문제 여부 개별 계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상법에 따라 합병계약 체결 자체만으로는 기존 영업권과 이미 발주 받은 계약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에서 합병을 일정한 법적 권리변동의 조건으로 두고 있는 경우 기존 계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기존 발주처가 업체등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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