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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위법한 주식 반대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18억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증권사의 위법한 주식 임의상환처리(반대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18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반대매매: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B 회사와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B 회사에 자신의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때 B회사는 A에게 위 주식담보대출에 대하여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미리 마련한 ‘주식담보대출 특약서’(이하 특약서)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B회사는 A씨의 회사가 이 사건 특약서에 적시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A씨 회사로부터 담보 받은 주식을 임의상환처리(반대매매)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특약서 내용을 불공정하게 해석하여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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