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환사채(CB) 발행의 절차 및 적법성에 관한 검토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생명공학 전문기업인 A사의 의뢰를 받아 전환사채 발행의 절차 및 적법성에 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면서 투자유치 시 B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에 대하여 전환사채 발행에 의한 출자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바, 이에 A사는 다음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1. 기존 대여금 채무와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의 전환사채 발행 가능성 본건 전환사채 발행 시 B사에 부담하는 대여금채무를 납입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 사채이며 전환사채의 인수에 관해서는 상계금지에 관한 상법 제33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8. 20.선고 2003다20060 판결) 2. 전환가액 하향조정,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 부여 적법 여부 본건 전환사채 발행 조건은 전환가액 조정 비율을 70%로 설정하고 있는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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