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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에서 화재가 난 경우 차주에게 책임이 발생할까요?

노후된 차에서 화재 등 사고가 난 경우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공터에 주차해둔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량 하단에서 불꽃이 튀며 생겨난 불길이 옆에 세워둔 승용차를 넘어 B씨의 작업차까지 덮쳤습니다. B씨는 총 1억 40000여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C보험사는 화재원인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의 원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B 씨 차량의 절연이 파괴돼 합선이 생긴 것이 화재 원인”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유로 C보험사는 B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1심은 A씨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와 보험사가 함께 차량 수리비 1억6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은 “국과수의 감정서를 보면 사고 발생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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