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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자가 동의하더라도 ‘허위 공저자’ 올렸다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원저작권자가 본인이 쓴 책에 집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공동 저자로 올린 경우 저작자인 본인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쓴 대학 전공서적 등을 출간하면서 출판사 측이 B씨 등 다른 교수들도 공저자로 추가하자고 하자 이를 승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들도 출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A씨의 책은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들까지 공저자로 표기돼 출간됐고, 이후 이들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기소됐습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 137조 1항 1호에서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작자명을 신뢰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고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기에 원저작자인 원저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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