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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사업 환경성 검토 환경부로 일원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8. 10. 개정)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 각 나라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정부주도하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시행했으며, 풍력사업은 중요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풍력발전 사업의 환경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권한이 그 동안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돼있어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 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결하고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으며, 이는 올해 8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은 풍력발전 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풍력발전 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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