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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받게 될까요?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7월 8일 개정・공포 됩니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방역 수칙 위반 사례는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미준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위반이 해당되는데, 다만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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