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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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률]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내용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입니다. 그 중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월세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의 주요 내용(임대료, 임대기간 등)이 확정되고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해 세입자가 단독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신고 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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