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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 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금지 위반 시 과태료 2배에서 3배로 인상(2021. 5. 11. 시행)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에 관한 처분을 강화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기준이 현행 일반도로 대비 2배에서 3배로 인상됩니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제3호 및 별표10 제6호부터 제9호에서는 주·정차 금지 및 방법 위반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차의 고용주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범칙금 범위는 승용자동차 및 4t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12만원, 승합자동차·4t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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