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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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 건넨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최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대출광고를 보고 빚을 내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넸는데 이 카드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일 줄 모르고 준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A씨는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신상정보를 모르는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B씨는 “20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 하겠다”며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넸고 그 이후 A씨가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6조 제3항 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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