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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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와 함께 도로 행진하며 교통방해한 경우 교통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집회 참가자가 다른 시위대와 함께 도로 행진을 하며 교통을 방해한 경우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 서울 도심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A씨는 참가자 5000여명과 사전신고된 경로를 이탈한 채 약 30여분가량 전차로를 행진하고 연좌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노조원 300여 명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했는데, 경찰의 해산 명령을 어기고 집회 금지 장소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경찰이 방송 차량을 배치하고 마이크를 이용해 도로 점거가 미신고 행진에 해당한다는 안내 방송을 했고 행진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해당 차로는 차량이 통행하는 등 선두에 있었던 A 씨는 이러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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