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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규제 강화(공인중개사법 2021. 3. 9. 시행)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개정안이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을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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