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제외된 임대수익금,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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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제외된 임대수익금,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제외된 임대수익금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부부관계를 이어오다 지난 2013년 12월 A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이듬해 B씨도 같은 내용의 맞소송(반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각각 A씨가 지분 2/3, B씨가 1/3을 갖고 있던 상가에서 2010년 3월 이후 발생한 임대수익금을 8:2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2억 2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씨는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사실상 A씨에게 패소판결을 했습니다.


2심은 “A씨와 B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은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8대 2의 비율로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판결이 A씨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약정에 기한 일반적인 민사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차이를 두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B씨에게 임대수익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한다는게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또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을 포함해 주장했고, 법원도 이 주장을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라며 “A씨가 재산분할청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 제기했다거나,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