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률] 2021년 6월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작성자 : 법률메카 | 작성일 : 2021.06.21 | 조회수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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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률] 2021년 6월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작성자 : 법률메카 | 작성일 : 2021.06.21 | 조회수 : 47

문화재청은 문화재 상시관리 및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2020년 6월9일 공포)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2021년 6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6월 10일을 ‘문화재돌봄의 날’로 제정하고 ‘제1회 문화재돌봄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재돌봄 강화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하고, 그 컨트롤타워(지휘소)로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돌봄사업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통해 운용되는 사업으로 문화재를 정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경미한 훼손을 수리하면서 사후 보수정비 부담은 줄이는 한편, 보수 주기를 연장시키는 상시·예방적인 문화재 관리 활동 체계입니다. 문화재돌봄사업은 지난 2010년 5개 광역시도에서 시범 시행되었으며, 2021년 현재 17개 광역시도, 23개 돌봄사업단에서 약 8,665개소의 문화재를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와 세부 평가절차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를 상시 관리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09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업무 중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 업무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시ㆍ도지사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함으로써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2에서는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으로 “1.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한 문화재일 것, 2. 문화재청장이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일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3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의 위탁으로 “문화재청장은 법 제80조의4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고 신설하였으며, 제41조의4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으로 “제41조의3에 따라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법 제80조의4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5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1조의5, 제41조의6, 제41조의7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지정취소, 평가 등 세부절차를 포함하여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돌봄사업 법제화를 통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돌봄 추진체계를 확립함에 따라 돌봄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경미수리의 기준 확보를 위해 중앙문화재돌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중앙-지역 간 원활한 소통 및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도 발족할 방침이며, 문화재돌봄사업의 내실화, 고도화를 통하여 문화재 사전 예방관리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호와 향유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 향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문화재돌봄사업으로 인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노령화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문화재 및 관리사각 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등을 선제적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재 보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재 주변과 관람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돌봄의 손길을 받게 될 문화재 증가, 문화재 분야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