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 발행의 절차 및 적법성에 관한 검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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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 발행의 절차 및 적법성에 관한 검토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생명공학 전문기업인 A사의 의뢰를 받아 전환사채 발행의 절차 및 적법성에 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면서 투자유치 시 B사로부터 받은 대여금에 대하여 전환사채 발행에 의한 출자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바, 이에 A사는 다음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1. 기존 대여금 채무와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의 전환사채 발행 가능성
본건 전환사채 발행 시 B사에 부담하는 대여금채무를 납입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 사채이며 전환사채의 인수에 관해서는 상계금지에 관한 상법 제33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8. 20.선고 2003다20060 판결)

2. 전환가액 하향조정,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매수선택권 부여 적법 여부
본건 전환사채 발행 조건은 전환가액 조정 비율을 70%로 설정하고 있는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제3자에 대한 콜옵션 부여 및 그 행사에 경영진의 업무상배임 가능성
제3자에게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콜옵션 취득 시 대가의 수수 없이 권리자를 지정하였다면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4.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콜옵션 행사 제한 기준이 개인별로 적용되는지 여부
입법예고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안은 최대주주등의 콜옵션 행사 시 취득 가능한 주식 수를 발행 당시 보유한 지분 비율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바, 문언의 해석상 위 제한은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각 개인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상의 의견은 의뢰인이 제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에서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단근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