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취임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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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취임 관련 법적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손자회사 관계가 문제되는 C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취임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주권상장법인이며 현재 대표이사직에 있는 a는 B사(모회사)의 대표이사로, 미등기이사 b는 같은 회사의 등기이사로 각 취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A사는 ①이사들이 C사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 각 취임이 가능한지 여부와, ② 이 경우 향후 C사의 신주발행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에 관하여, 저희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A사와 C사는 모회사-손회사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대표이사 및 이사 취임 가능 여부는 겸직 금지 또는 신고의무 등 법에 정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가 문제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a의 경우 상법에 의해 자회사의 이사 등에 관하여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모회사-손회사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취임과 관련해 특별히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b의 경우 미등기이사로서 상법에 따라 이사의 실질을 가질 경우 겸직금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임의로 편의상 직함을 부여한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겸직금지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의사항 2에 관하여, 첫째 신주발행의 경우 각 이사가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이사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고, 둘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경우 상법은 회사 지배력을 가진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a에게는 이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상의 의견은 의뢰인이 제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에서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단근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