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제기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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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제기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B사로부터 물품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제기를 당한 A사의 의뢰를 받아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했습니다.

A사는 경매를 통해 소외 C사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B사와 C사가 체결한 *‘양수도계약’이 문제가 됐습니다.

C사는 B사로부터 건설자재를 양수하되 그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매월 건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C사는 B사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건설자재를 현실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사가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했고 B사의 건설자재는 아직도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B사는 1. A사에게 건설자재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인도청구), 2, 건설자재를 통해 이득을 얻어 C사를 대신해 양수도계약상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할 책임(부당이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감정평가서를 통하여 경매물 가치평가 과정에서 건설자재로 인한 이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뢰인이 놓칠 만한 법적 이슈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소제기 대응방안에 대해

1. B사의 건설자재 인도청구에 대해서
① 이 사건 건설자재 소유 사실의 부존재(B사의 입증부족) 및 ② 건설자재 반환 의무가 없고 오히려 B사에게 철거의무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자문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

A사의 토지취득은 경매에 의한 것이며 처음부터 건물 신축 용도로 취득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건설자재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점, 경매 과정에서 건설자재로 인한 평가상의 이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수익의 부존재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없다고 자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민법 제214조 및 대법원 2005다47205 판결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계약 또는 법령상 적법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건설자재를 설치한 B사에 대해 목적물 철거청구 등 방해배제 청구의 반소 제기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텔리콘 법률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도계약: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양수·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