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하자에 대한 구제수단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 업무사례  > 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하자에 대한 구제수단 검토

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하자에 대한 구제수단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A사의 의뢰를 받아 공공기관의 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하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법적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사의 입찰가격이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해 투찰한 사실에 대해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검토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선정과정에서 문제 되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본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예정가격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합산할 이유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해석을 오해해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해당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와 별론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공공기관의 법령 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공공기관이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해 우선순위 협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사소송에 따른 가처분, 우선순위 협상자 지위에 대한 지위확인 소송 등을 통해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공공기관 용역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용역 계약서에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텔리콘 법률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