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하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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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하자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공공기관 용역계약에 참여한 C 회사의 의뢰를 받아 용역계약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분쟁을 검토하였습니다.

C 회사는 공공기관 용역계약 입찰에 참여한 경쟁사 D사가 입찰공고 중 입찰방법 등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① D사의 부당한 입찰 행위와 그 효력, ② 공공기간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과정상 하자 여부 등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가계약법,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입찰 관련 유의사항에서 “입찰공고 중 입찰방법 등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효로 처리함”을 경고하였고, 본 건 입찰공고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D사가 본 건 입찰에 가가치세를 일부 포함하지 아니하여 입찰을 한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위 입찰에는 제안요청서 상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하자에 대해선 D사의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D사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잃고 차순위인 C사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입찰이 유효하더라도 D사는 입찰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협상순위를 재산정한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행위에는 더 이상 우선순위 지위를 가질 수 없는 C사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정한 내용의 하자가 있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공공기관 용역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용역 계약서에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텔리콘 법률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