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공모 심사과정 하자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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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공모 심사과정 하자에 관한 법적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건축사무소 A사의 의뢰를 받아 건축설계공모 심사과정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지방공사의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하였으나 심사평가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해 이에 민원을 제기한 바, 본건 공모 심사평가 과정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이 심사평가를 검토한 결과, 절차 상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설계공모지침서내 평가기준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관사에서 재심사 또는 심사결과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대응방안으로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본안 전 절차에서는 설계공모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또는 계약체결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절차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공개된 심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지침서 기준대로 평가가 이루어졌을 경우 심사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계약 체결 전후에 따라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상의 의견은 의뢰인이 제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에서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단근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