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매도청구권 양도시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의무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 업무사례  >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양도시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의무 검토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양도시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의무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A회사의 의뢰를 받아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여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양도시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의무에 대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투자계약서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서상 A회사가 매도청구권을 양도할 때 투자회사 B에 대하여 통지의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먼저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투자계약은 행사 가능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청구권 행사할 자로서 제3자를 지정하는 행위와 매도청구권을 양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행위는 유사한 실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 상 회사가 투자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주식의 이전을 두고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증사항으로 주주별 소유주식수를 두었는데 전환채권을 인수한 자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주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A사는 매도청구권을 양도할 때 사채권자인 투자회사 B에 대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투자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에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텔리콘 법률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