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양도시 과세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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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양도시 과세가능성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A 주식회사의 의뢰를 받아 A사가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을 양도 했을 때 발생하는 과세가능성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A사는 회사가 갖는 매도청구권을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고 시세차익의 일부를 A사 대표와 배분하는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시세차익을 배분 받은 A사 대표에게 세금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먼저 매도청구권은 그 양도를 제한하는 법령상 또는 투자계약상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인수자는 채권자가 누구임에 관계없이 투자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성질상 양도를 허용할 수 없는 채권도 아니며(민법 제449조 제1항 단서), 본인 아닌 제3자가 매도청구권자로서 지정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매도청구권은 분리되어 양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을 양도받은 제3자가 인수인인 투자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매수하고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상증세법 제42조의2 제1항).

다만 제3자가 A사 또는 A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해당 거래에 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상증세법 제42조의2 제2항).

그런데 전환사채의 매매가격은 계약서에 이미 정해져있고 전환가격 또한 계약서 상 조정가능 범위 내에서 정해지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차익은 { (전환가격 × ※전환가능 주식 수) – 전환사채 매수가격 } 으로 예상되는 결과, 차익이 예상되는 시점에 매도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익을 이전하는 거래이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환가능 주식 수= 매수한 전환사채 가액(권면금액)을 전환가격(행사가액)으로 나눈 수 (전환가능 주식 수 = 권면금액 ÷ 전환가격)

따라서 본건은 매수자가 전환사채를 매수하여 투자회사에 대해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기업주식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처분에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텔리콘 법률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