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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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에 관한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자동차등록 대행업을 운영하는 B사의 의뢰를 받아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B사는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을 대리 신청할 시 ‘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자동차저당권설정자를 대리하여 온라인으로 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 12조에 따라 신청인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할 수 있는 자’에는 대리인도 포함되므로 등록관청은 민원 신청인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등록관청이 온라인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 신청을 접수할 때 신청인이 아닌 자에게까지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등록관청은 신청인 본인 여부만을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등록관청이 신청인 본인 아닌 자에 대하여도 본인확인을 요구한다면 이는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상의 의견은 의뢰인이 제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에서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단근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