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의 수집 및 제공 가부 검토사례(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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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의 수집 및 제공 가부 검토사례(개인정보 보호법)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의 수집 및 제공 가부를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정부가 제공하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정보(이하 스크래핑 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스크래핑 정보를 A사에서 직접 보관할 수 있는지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를 검토하여 A사가 본건 스크래핑 정보를 자동차등록원부 상태로 수집하여 이를 가공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① 자동차등록원부는 열람을 원하는 자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라는 점에서 제3자가 이를 수집하여 타인에 제공한다 하여도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정보주체는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등록하며 자동차등록원부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형태의 보관 및 제3자 제공은 ‘수집 목적 범위 내’의 이용 및 제공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사가 스크래핑 정보를 자동등록원부 상태 외 다른 형태로 일부 발췌하여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익명처리 등 비식별화 죄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부터 시행)에 의하면 2020. 8. 5.부터 스크래핑 정보중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를 보관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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