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득기준 상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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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득기준 상한이 있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신청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며 개정안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태아 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산모는 출산 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입소하거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 중위값)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득기준 상한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이 가능한 대상 가구의 범위가 확대되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지원이 강화된 셈입니다.


즉, 이번 개정안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범위를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더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을 확대하여 건강한 출산 지원과 행복한 육아 돌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