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 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금지 위반 시 과태료 2배에서 3배로 인상(2021. 5.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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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 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금지 위반 시 과태료 2배에서 3배로 인상(2021. 5. 11. 시행)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에 관한 처분을 강화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기준이 현행 일반도로 대비 2배에서 3배로 인상됩니다.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제3호 및 별표10 제6호부터 제9호에서는 주·정차 금지 및 방법 위반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차의 고용주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범칙금 범위는 승용자동차 및 4t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12만원, 승합자동차·4t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는 9만~13만원 등으로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종전에는 일반도로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의 과태료인 8만 원∼9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과태료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등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셈입니다.


더불어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과 관련하여 2021년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될 계획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 제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CCTV)설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전망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신고제 내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CCTV)순회 단속 등을 추진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 및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는 주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인 오전 8∼9시와 하교 시간인 오후 12시∼3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를 줄이려면 운전자 및 어린이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