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출퇴근시 유상 카풀 허용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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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출퇴근시 유상 카풀 허용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단..

출·퇴근 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먼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1항 1호 단서에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자가용승용차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태워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자, 운수사업법 제81조가 출·퇴근 시간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자가 출근 또는 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이동하면서, 출퇴근 경로가 일부 또는 전부 일치하는 사람을 승용차에 동승시키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한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을 허용한다고 해석된다”며 “이는 통상의 출퇴근 카풀에 관한 인식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수범자는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야기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9년 8월 27일 해당 조항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시간과 요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며 “그러나 이는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사이의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카풀 허용 시간대를 합의하고 규정한 것이므로, 기존의 심판대상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A씨의 청구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