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절차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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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절차에 관한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에 관련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하였고, 이에 저희는 전자정부법, 민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등 제반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1-1. 양수인의 핸드폰 본인인증 절차를 요구하는 등록관청에 대하여, 공전소에 등록된 전자문서 제출로 이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증명서 제출만으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적용 요건인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없어 양수인의 휴대폰 인증 절차를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는 양도증명서가 공전소에 등록된 전자문서라 하더라도 효력이 다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2. 공전소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 전자문서법 제31조의7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9 등에서 공전소가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 등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A사는 언제든지 공전소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3. 양수인의 핸드폰 본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구청에 방문하거나 계약을 대행한 A사의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지 않아 배제할 수 있으나 온라인 이전등록 신청시에는 원칙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원확인 절차는 등록관청의 재량이므로 양수인에 대한 신원확인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4. 신원확인서류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로 등록된 경우, 전자문서가 그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아닌 다른 자가 양수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신원확인의 절차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3.과 같이 전자정부법상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절차 배제를 요청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무자격자의 자동차 이전등록 사무 중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은 불가하나 그 제출대행은 업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이상의 의견은 의뢰인이 제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에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텔리콘 법률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