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의료분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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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의료분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런칭을 앞둔 통신사 A의 의뢰를 받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였습니다.

기간통신 기업인 A사는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기 앞서, 본 서비스에 필요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고자 하셨습니다.

디지털 의료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그에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중요성도 그만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A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하여 제공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의료에 관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상세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이 필요한 사례였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디지털 의료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