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재자가 요양기간 말일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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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요양기간 말일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산업재해 발생자에 대한 보상에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피해자가 요양기간 말일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업무 복귀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업무수행으로 인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불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관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질의사안에서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상의 의견은 의뢰인이 제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에서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단근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