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미지급한 일시보상금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지급한 휴업급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 업무사례  > 회사가 미지급한 일시보상금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지급한 휴업급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사가 미지급한 일시보상금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지급한 휴업급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산업재해 발생자에 대한 보상에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까지 지급한 휴업급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는 보상받는 근로자가 요양 시작부터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해급여는 손해보상적 성격의 급여이고 일시보상은 사용자가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시적 보상이므로 두 보상의 지급요건과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보상액 지급시기 지급된 장해급여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A사는 평균임금 1,340일분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았고, 기 지급된 휴업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상의 의견은 의뢰인이 제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에서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단근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