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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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산업재해 발생자에 대한 보상에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A사는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일실수입, 향후 치료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부담할 것입니다.

상여금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제될 금원은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 이상의 의견은 의뢰인이 제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에서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단근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