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장인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피재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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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장인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피재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산업재해 발생자에 대한 보상에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회사가 직장인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회시가 지급 받은 보험금을 피재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통상 직장인단체상해보험은 사용자책임보험으로서 산업재해봉상보험법에 의한 급여가 민사 배상기준에 못미칠 경우 피재자에게 선지급한 사업자의 청구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는 산재보상을 초과한 민법상 추가적인 보상에 대해 직장인단체상해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금은 피재자가 민사적 책임을 요구할 때 지급되고 A사가 이를 피재자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에 대한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피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상의 의견은 의뢰인이 제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에서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단근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