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 업무사례  >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검토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산업재해 발생자에 대한 보상에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 하였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민법상 소극적 손해를 산정하는 요소인 가동기간의 기준에 대한 질의로 해석하였습니다.
*일실수입: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가동기간은 해당 피재자의 지위에 따라 다른데, 회사의 직원인 경우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을 그 직종에서의 가동연한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라면,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을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본다는 판결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피재자가 A사의 정규직 근로자라면 A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이 가동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일시보상금 액수가 A사가 지급하였어야 할 소극적 손해액보다 크다면 피해자의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추가로 배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이상의 의견은 의뢰인이 제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에서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단근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