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장해보상금과 일실수입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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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장해보상금과 일실수입의 상관관계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산업재해 발생자에 대한 보상에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보상금과 일실수입의 상관관계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동일한 사유: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휴업급여 등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으므로 장해일시보상금과 일실수입은 민법상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장해일시보상금을 먼저 받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 장해일시보상금을 받은 만큼 보험가입자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액이 줄어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상의 의견은 의뢰인이 제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에서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단근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