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연구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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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 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식품 전문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와 식품연구소 B사이의 용역연구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A사는 B 연구소와 연구기간 총 1년, 연구비용 총 1억 원에 ‘식물줄기 추출물의 지방세포억제 효과성 평가’라는 주제의 일반수탁 연구사업계약 체결을 검토 하면서, 인텔리콘에 해당 용역연구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① 특허 출원 시 B 연구소와 공동 명의를 설정하고, 등록 후 귀사에 지분을 무상 이전하기로 한 계약서 조항이 위탁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

② 연구용역으로 인하여 도출된 결과를 A사가 출원하는 특허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출원 시 B 연구소와 공동 명의를 설정하고 등록 후 지분을 양도받도록 한 계약서 조항이 A사에게 불이익한지 여부

③ 계약 상 권리의무를 상대방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연구결과 또한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 계약서 조항이 A사에게 불이익한지 여부

④ 그 외 계약서 전체적으로 부당하거나 위탁자에게 불리한 점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위 계약은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연구용역계약으로서, 이러한 계약 내용을 직접 규율·제한하는 법령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기술을 이전하는 연구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질서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 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면, 특히 스스로 마련한 표준계약서에 반한다면 이러한 조항은 추후 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용역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용이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서에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텔리콘 법률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계약서에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텔리콘 법률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