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자료의 산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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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자료의 산출 근거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산업재해 발생자에 대한 보상에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자료의 산출 근거 혹은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요청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측가능한 판단을 위해 법원 내부적으로 산정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위자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현재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위자료는 100,000,000원 x [ 1 – (피재자 과실비율 x 6/10) ]의 공식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될 것이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중대한 안전의무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기준금액을 증액하여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상의 의견은 의뢰인이 제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에서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단근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