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요양이 끝난 근로자에 대한 처분 방안 검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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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요양이 끝난 근로자에 대한 처분 방안 검토 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산업재해 발생자에 대한 보상에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산업재해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을 받아 요양이 끝난 근로자에 대한 처분 방안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본건 피재자는 현장은 물론 사무 업무도 어려운 상황으로 종사하기 어렵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본건 피재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도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요양기간 중 해고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이 규정이나,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그에 대한 해고를 긍정한 사례를 근거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긍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일시보상 후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할 경우 휴업한 기간 중에도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병보상연금 지급 이후의 해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상의 의견은 의뢰인이 제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사안에서도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단근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