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상품 이용약관에 대한 검토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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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상품 이용약관에 대한 검토업무 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사진촬영 업체인 B사의 의뢰를 받아 촬영상품 이용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촬영업체 B사는 직접 제공하는 사진촬영 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구성하였는바, 저희 법률사무소는 본건 약관을 먼저 살핀 후 약관의 형식을 보완하고 내용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우선 본건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목적 부분을 신설하였고 약관 개정 시의 고지 방법을 추가해 개정 전후 내용을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약관의 서비스 정의 부분은 다소 복잡하게 서술되어 있어 상품의 내용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서비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외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수정해 드렸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불분명하게 정의된 예약금의 의미를 분명하게 수정하여 차후에 해석의 여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방지하였습니다. 조문의 체계도 함께 정비하여 알아보기 쉽게 수정해드렸습니다.

정보 제공 동의 규정의 경우, 약관의 내용만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동의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이용약관과 계약서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