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이용 관련 분쟁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대응 매뉴얼 검토 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 업무사례  > 사이트 이용 관련 분쟁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대응 매뉴얼 검토 사례

사이트 이용 관련 분쟁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대응 매뉴얼 검토 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체인 B사의 의뢰를 받아 플랫폼 이용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 메뉴얼의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B사가 분쟁에 제3자로서 개입되는 경우와 당사자로서 개입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1) 촬영업체 간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이에 대하여 촬영업체와 최초 가입계약 체결 시 B사에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약관에 서명받아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중개사업자로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촬영업체와 이용자간의 분쟁의 경우
촬영업체가 갑작스럽게 예약을 취소하는 등의 사태에서 B사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나 촬영업체와 가입계약 체결 시 촬영업체-소비자 간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촬영상품의 질적 문제에서 분쟁의 당사자들이 중재를 요청할 경우
소비자에게 인터넷 비상글 게시는 민형사적 책임이 있음을 통지하고 촬영업체 과실로 보이는 문제는 이용료 일부 환불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았습니다.

4) B사와 계약한 촬영업체들이 집단 탈퇴할 경우
B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통지할 수 있으며, 추후에도 문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민형사적 수단(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이용약관과 계약서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