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이용약관 검토 및 개정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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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이용약관 검토 및 개정 업무 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인 B사의 의뢰를 받아 웹사이트 이용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B사는 촬영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소개해 촬영업체와 계약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사항을 정한 약관에 대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이용약관 중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 되는 특정 단어에 대해 각 개념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문장 맥락에 따라 정확한 단어 활용을 활용함으로써 추후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소비자보호지침 및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등에 비추어, 약관의 불리한 변경 시 개정 전ㆍ후 내용을 비교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부분을 약관에 추가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3조 제 3항에 따라 미성년자와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거래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별도의 절차와, 동의가 없을 시 회원 가입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상품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약관을 검토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위법한 게시물 삭제초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이용자 컨텐츠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여 해당 약관의 근거를 마련해드렸습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이용약관과 계약서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