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전문 국책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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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문 국책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 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차(茶) 제조판매업체인 B사의 의뢰를 받아 연구원 C사와의 기술이전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B사에서 다음의 질의사항에 관하여, 기술이전법과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에 근거 본건 계약(기술이전계약)의 조항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1) 특허 해외출원 시 C사를 출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 특허법과 해외 주요국의 특허법을 고려할 때, 기술의 전용실시권만 수여 받는 자는 발명자가 아니므로 출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허 해외출원 시 실시권자의 제반 비용 부담 조항 검토
본건 계약서와 연구원 기술이전계약서를 비교해 볼 때,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비용은 실시권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는 동일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지비용은 권리확보 목적으로 출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시권자의 개량기술 개발 시 통보의무 조항 검토
기술이전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일반법적 관점에 따라 연구원은 개량기술 개발 사실을 통보받아 지분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C사 입장에서도 특허법리상 공동소유의 경우 개량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미리 통보하여 기술 활용을 준비할 수 있어 이 조항에 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특허에 관련한 계약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