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위법한 주식 반대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18억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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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위법한 주식 반대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18억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증권사의 위법한 주식 임의상환처리(반대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18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반대매매: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B 회사와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B 회사에 자신의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때 B회사는 A에게 위 주식담보대출에 대하여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미리 마련한 ‘주식담보대출 특약서’(이하 특약서)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B회사는 A씨의 회사가 이 사건 특약서에 적시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A씨 회사로부터 담보 받은 주식을 임의상환처리(반대매매)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특약서 내용을 불공정하게 해석하여 주식을 임의로 상환처리 한 B 회사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위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하여, 우선 1) 이 사건 특약서의 문제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를 검토하고, 2)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고객이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가할 당시에 가지게 된 주식 및 예탁금의 잔고와의 차액이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임의매매 이전에 고객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평가는 임의매매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7. 6. 14. 선고 2004다45530 판결)등을 통하여 이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확인하고, 이를 논리 정연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B회사가 A씨의 기업의 가치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내부적인 정보 내지 주관적 판단에만 근거하여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로서 주식을 임의상환처리 한 것은 불법행위이며, 담보주식의 처분으로 A씨가 입은 손해는 앞선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임의매매 이전에 고객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평가는 임의매매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해 약 18억 상당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1심, 2심, 대법원 모두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고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으며 A씨는  B회사로부터 약 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는 인텔리콘 법률사무소의 양석용 수석변호사, 박응현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