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관리규정 및 이용약관에 관한 법적 검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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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관리규정 및 이용약관에 관한 법적 검토 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항만공사인 A사의 항만관리규정 및 이용약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마리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맡은 관리운영권자로서 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준비 하면서 2가지를 질의 하였습니다.
-관리규정 상 사용료에 관한 연체료 징수 시 지방세법 또는 공유재산법 중 어느 법령이 적용 가능한가
-각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당사자의 서명(또는 날인)의 필요 여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지방세외수입에 해당하고, 항만시설은 공유뮬로서 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합니다) 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 제 80조는 이용자가 사용료 등 이용대가를 연체한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사용료는 지방세 관련 법령에 직접 적용되는것은 아니지만 공유재산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징수법 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원용해 연체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임당사자 서명(또는 날인)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민법 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680조, 제 681조)
수임인(관리대행자)의 위임 행사 의사는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드러나는 것으로, 위임장에서의 서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위임인(신청인)의 해당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는 의사는 위임장에 나타나므로 신청서에서의 위임인 서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