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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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작성사례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작성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바이오 전문기업인 B사의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본격적인 사업 개시 전, 안정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기간·규모·구역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또한 규제특례 제도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환경 저해 여부, 지역균형발전, 개인정보침해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특례 부여가 결정됩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B사의 조미료 원료가 해외에서 신규보조사료로 허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국내 심의기관으로부터 신규보조사료로써 허가사용이 불허된 조미료 원료에 대해 국내 실증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 10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서 작성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