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규제 강화(공인중개사법 2021. 3.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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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규제 강화(공인중개사법 2021. 3. 9. 시행)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개정안이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을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이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를 명시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거짓,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업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친목회를 결성하여 회원끼리만 공동중개 매물을 공유하는 등 비친목회원을 배제하고, 중개대상물 가격을 정하여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한 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근절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8월부터 10월 1차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안이 확인된 거래 40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영향으로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작년 1분기 대비 4분기 신고건수가 절반 이상 줄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020년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하여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상 매물이거나 신고 내용만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안을 제외하고 실제로도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세부유형별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등 순이었습니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 모니터링 결과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하여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관리 및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허위매물 신고 접수가 감소한 현상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앞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구상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